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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22 주차장 자동차 상식 - 피해 보상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를 모를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상식입니다.
허가받은 자동차 주차장에서 차단기가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는곳에서의 피해보상에 관한 상식입니다. 

자동차는 언제 어디서는 접촉사고가 나지 말아야하지만 가끔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입니다.우연히 발견한 글인데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어 공유합니다.


참고로 주차장법 제 17조의 전문은 본인이 찾아 본 것입니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22.]
원문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109#0000



출처는 아래 포스팅 끝에 납깁니다.


주차장 차량 피해 상식주차장 차량 피해 상식

사진은 주차장의 참고사진이며 접촉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아래 원본]
차 있는 분들 읽어두세요.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좋은정보는 나눔입니다.

출처:http://cafe.daum.net/lim1495217/VbDH/183
http://cafe.daum.net/lim1495217/VbDH/183





Posted by RiverWind blogessay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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