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해제? 고래 싸움때문에..

미-중 싸움에 한국이 큰 파편 맞을라 !.

미국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 아니 경제전쟁을 하면서 전세계의 개도국 지위에 있는 나라들이 쓰나미를 맞을 가능성이 크게됬습니다.

필자는 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대한 어필은 하지않지만 이번 미국의 요구가 관철 된다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반 산업인 농업이 크게 위축 될 가능성 때문에 살펴 봅니다.

중국이 미국의 앞력에 굴복해서 개도국지위를 버리고 선진국을 표방 할지는 모르지만 남의 나라 걱정 할 때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살 적극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농업보조금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외에 개도국 우대조항은 150여 개에 이르는 혜택은 이미 받지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선진국으로 활약하고있지만 농업분야 이 한가지는 예외로 하고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경장히 큰 파급력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할 만큼 농사에 종사하는것을 떳떳이 생각하며 정부에서도 농민을 보호하기위한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또 정서상 우리나라는 먹거리만큼은 자급자족하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제 자칫 냉엄한 국제 경제질서에서 농민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빨리 다가 올수도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표처럼 트럼프가 제시하는 조건내에 우리나라는 이미 다 포함됩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되고 모든 특혜는 없어지게 됩니다.

선진국 좋습니다,하지만 좀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실을 다진 후에 어떤 분야도 국제적 경쟁력을 소리없이 확보 한 후에 샴페인을 터트리는것이라야 하는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선진국이 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것이지요..

개도국불인정조건

이번 요구가 관철되어서 WTO 개도국에서 실제로 대한민국이 제외된다면 수입쌀 관세율 513% 로 막아주던 강력한 장벽이 154%정도로 약해진다고 하니 실로 농민에게는 큰 변화가 될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하는 농업보조금이 절반정도로 줄어들고요..

아무리 트럼프의 일방주장으로서 현실적으로 비상식적이라 하드라도 초강대국 미국이 일단 주장하고 나간다면 지혜를 발휘해서 모면하거나 체면을 세우면서 우리는 해당없을만큼 대미지를 줄여야 할것입니다.
아무리 트럼프의 차기 대선용이고 국내용일 지라도 초 강대국 미국이 추진해서 거의 관철 안되는 사안이 없을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기대문에 아직 시간이있고 방책을 마련 할 시간도 충분하기때문에 좋은결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순전이 이 조치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면서도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해온 중국을 겨냥해서 발사하는 폭탄이지만 이 폭탄이 터진다면 한국이 받는 충격을 간과 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대응전략이 어떤것인지 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