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 하고 쓴 유튜브 댓글 삭제하기

인터넷을 하다 보면 감정이 북받쳐서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게 되어 남긴 댓글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쓸 때는 생각없이 남긴 댓글이고 당연히 동조해야 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과잉 대응했거나 남의 인권까지 침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쪽에서 이런 댓글을 먼저 보고 캡쳐해서 고발이라도 한다면 꽤 귀찮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고 금전적인 손해도 볼 수가 있답니다.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의 댓글은 항상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것이 좋지만,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고 욱 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손익의 관계가 성립된 사건일지라도 인신공격이나 초상권 등으로 피해를 준다면 본질보다 엉뚱한 사항으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예를 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유튜브에 쓴 댓글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모욕을 준 댓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언제 어떤 댓글을 달았는데 시간이 가고 기억도 안 날것입니다.

 

자기가 쓴 유튜브 댓글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유튜브에 로그인한 후 아래 그림처럼 찾아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이라면 지우거나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개요

1.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2.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 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 5407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 648 판결 참고]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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