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된 농촌 빈집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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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8. 12:42

2023년 12월 18일 개정된 농촌 빈집 정비법

2023년 개정된 농촌 빈집 정비법은 농촌 지역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06년 제정되었으며, 2019년, 2023년 12월 18일에 국회 통과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법 조항은 맨 아래에 첨부 합니다.

2023년 개정된 농촌 빈집 정비법의 주요 내용.

1.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 의무화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안전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빈집 정비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 완화

빈집을 정비하는 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빈집 정비 비용의 일부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빈집을 활용한 주민 참여 활성화

빈집을 활용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 청년 창업,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농촌 빈집의 정비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빈집 정비의 필요성

농촌 지역의 빈집은 농촌의 안전과 경관을 해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농촌 지역의 빈집은 약 66만 동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42만 동이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빈집 정비는 농촌의 안전과 경관을 보호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빈집 정비를 통해 농촌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빈집 정비의 효과

안전사고 예방
빈집은 화재, 붕괴, 쓰레기 투기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빈집 정비를 통해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관 개선
빈집은 농촌의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빈집 정비를 통해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을 마을 공동체 공간, 청년 창업 공간, 관광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빈집 정비의 추진 방향

빈집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빈집 실태 조사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참여 유도
빈집 정비는 소유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소유자가 빈집 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의 참여 활성화
빈집 정비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습니다. 주민이 빈집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된 농촌 빈집 정비법은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법의 조속한 시행과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개정된 농촌 빈집 정비법의 주요 법조항

제2조(정의)

"빈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년 이상 계속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나, 그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또는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나, 그 건축물의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그 건축물의 이용이 중단된 건축물
제4조(빈집 정비의 기본 원칙)

빈집 정비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빈집 정비는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의 예방,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빈집 실태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빈집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의 현황 및 관리 현황
빈집 정비의 목표 및 방향
빈집 정비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원 및 지원

제7조(빈집 정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빈집 정비 비용의 지원
빈집 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빈집 정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를 명할 수 있다.
빈집을 방치하여 안전사고 또는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빈집을 방치하여 농촌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제9조(빈집의 철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빈집 활용 사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 마을 공동체 공간, 청년 창업 공간, 관광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이러한 법조항을 통해 농촌 빈집의 정비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