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 internet privacy

개인정보 개요, 인터넷 개인정보 internet privacy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장, 학력, 병력, 재산, 신분증 번호, 금융거래 정보, CCTV 녹화 영상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보 외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의 종류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는 크게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 개인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장, 학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민감 개인정보: 사상, 신념, 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정치적 성향, 건강, 성생활, 범죄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 처리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 제공, 교환, 정정, 삭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해킹 피해

개인정보 처리 원칙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inciples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목적 명확성: 개인정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최소성: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안전성: 개인정보는 분실, 유출, 변조, 누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보유 및 이용 제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유 및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개인정보 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 본인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처리된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중지 및 이용 제한: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를 중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 제공 제한: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삼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 처리 동의 철회: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거부: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개인정보침해란 허락 없이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오남용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침해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 신분 도용, 명예 훼손, 정신적 피해 등을 입힐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와 누출

개인정보침해 예방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prevention

개인정보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조치.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모든 계정에 강력하고 고유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설정 활용: 웹사이트나 앱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합니다.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 삼가: 의심스러운 링크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않고, 피싱 공격에 주의합니다.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컴퓨터와 휴대폰에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개인정보 분실 방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기기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곳의 개인정보 삭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삭제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범위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1. 개인정보의 누출

정의: 허락 없이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휴대폰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누출과 신고

 

2. 개인정보의 오남용

정의: 허락 없이 또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 또는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부당한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허위 정보 작성 또는 명예 훼손에 사용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

Damage from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종류.

금전적 피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되어 불법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분 도용: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의 신분이 도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가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 훼손: 개인정보가 허위 정보 작성 또는 명예 훼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개인정보 침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

 

개인정보 침해 피해 시 대처 방법

관련 기관에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rivacy.go.kr/),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kisa.or.kr/), 
경찰 등에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증거 확보: 캡처본, 녹음 파일 등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관의 조사에 협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민사 소송: 피해가 심각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피해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전화: (국번없이) 118
 주소: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주소: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 불만 신고 방법
개인정보 불만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

1. 관련 기관에 직접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번없이) 133 https://www.privacy.go.kr/ 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644-0011 https://kisa.or.kr/ 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2.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개인정보 불만을 처리하는 기관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또는 ‘민원’ 항목을 찾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3. 우편 또는 방문 신고

위 방법 외에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기 전에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불만 신고 시 준비 사항

*본인의 신분증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캡처본, 녹음 파일 등)
*신고서 작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 사용)

 

개인정보 불만 신고 절차

신고 접수: 신고를 접수하면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시정조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방문
필요 서류: 신청서, 분쟁 사실에 관한 자료
소요 기간: 약 ?개월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kr/ 에서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에서도 개인정보 분쟁 처리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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