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투표제를 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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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 하면 처벌 받는 의무 푸표제 국가들 .

오늘 귀중한 한표를 투표소에 가서 하고 오면서 보다 많은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으로 지구촌의 다른 국가들의 투표 형태를 알아 봅니다.


세계 각국은 어떤 형태로든 선거를 하지만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가 해야하는 나라도 많네요. 


사실 정치를 잘 하느니 못하는니 하지 말고 유권자가 정치인을 잘 뽑으면 어느정도 나쁜 결과를 맊을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전체 유권자의 아주적은 숫자의 지지로 당선 된다면 대표성이 상당히 희석되고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데 동력이 떨어 질 수 밖에 없어 집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기권 할 권리 뿐만 아니라 투표 안할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도 아닌데도 투표율이 90%이상 되는 나라들은 많으며 그 국가들은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들은 투표를 안하는 사람들에게 대개 벌칙이 따르며 벌금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을 갈 수도 있으며 각종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수 없는 경우등 투표 안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사실 투료 안할 권리가 있는 반면 투표 안한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왈가 왈부 하지못하게 하는 법칙도 필요 해 보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공정하게 물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수가 많을수록 질높은 민주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것은 사실입니다.

 

투표도장투표도장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 호주는 투표율이 1925년부터 지금까지 90%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언듯보기엔 그나라 국민이 참정성이 높은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나라에서는 투표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벌금 20달러가 부과 됩니다.

불이행시는 재판을 받으며 패배하면 벌금 180달러가 청구되고 함께 전과자가 되며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실 호주 외에도 지구촌에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무려 22개국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집트(남성만 의무투표), 싱가포르,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이탈리아,룩셈부르크,그리스,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키프로스,터키,체코,루마니아,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국가와 과테말라,볼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에콰도르,칠레,코스타리카,파라과이,페루,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의 대부분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씁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북한 등이 있네요.


벨기에는 투표 불참자에게 공직 임명이 제한되고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승진 기회가 박탈 되네요.






투표 불참자에게 벌칙을 가하는 의무 투표제 국가.


아르헨티나: 18세~70세 사이 모든 시민 대상. 70세 초과는 비적용.

오스트레일리아: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 대해 지역, 주, 국가 차원의 선거에 등록된 선거인.


벨기에: 1893년에 보통선거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의무투표제를 도입.
투표불참자는 법원으로부터 사유를 소명하라는 편지를 받고, 소명한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25-50유로 두 번째에는 50-125유로.
15년 동안 네 번 투표에 불참하면 그 후 10년 동안 투표권이 박탈.
최근 30년 사이 투표율 최고 94.6%(1981), 최저 90.6%(1999)임.

브라질: 16세~18세 사이 시민과 70세 초과의 시민은 비당.

키프로스

콩고 민주 공화국

에콰도르: 18세~65세 사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 16~18세 사이 시민과 문맹자, 65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피지

리히텐슈타인

나우루

페루: 18세~70세 사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 70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에서 적용.

터키

우루과이

가봉: 벌금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주 선거에 등록된 사람은 의무 투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의무투표자 등록은 이 연방 주 차원의 제도임,
국가 차원의 선거에서는 사실상 의무 투표제임.


의무투표제이긴 하지만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

볼리비아: 21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의무투표가 적용되며, 18세~21세 사이의 결혼한 시민도 해당된다.

코스타 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군인이나 경찰은 투표하지 않는다.

이집트: 남성에게만 적용된다.

엘 살바도르

프랑스: 상원 선거에만 적용된다.

그리스

과테말라: 군 장교는 투표하지 않는다.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울라마 회의(MUI) 파트와(fatwa)에서 무슬림에게만 의무투표가 적용되며, 기권은 종교적으로 금지된다.

이탈리아: 대부분의 선거에서 18세 이상의 시민에게 적용되며, 상원 선거의 경우 25세 이상의 시민에게 적용된다.

룩셈부르크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18세~75세 사이 시민에게 적용되며, 75세 초과는 비해당.

필리핀

타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가 폐지한 경우

네덜란드는 1970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후 투표율이 약 20%포인트 하락함.
베네수엘라는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 한 후 투표율이 30%포인트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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