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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상법(美國通商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국제-이슈-뉴스 OBD 2023. 12. 13. 18:21

미국통상법(美國通商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미국과 무역을 하는나라들은 301조를 꺼내면 골치 아파지는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취지는 미국의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이나 보복조치를 규정한 자국의 무역법규입니다. 미국통상법 301조의 내용은 미국 대통령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거나 모순된 외국의 법률 또는 정책이나 조치를 시정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하고도 가능한 정책을 취한다입니다. 현재는 미국 통상무역대표부(USTR)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외국 정부의 불합리한 행위때문에 * 미국기업에 시장참여기회를 주지 않는게 되는 일, ** 기업설립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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