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일기/일상다반사 OBD 2019. 7. 25. 20:05
복제품 모방 법적 근거 공작새를 가까이에서 촬영한 후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아래 로마 병정 투구의 깃털 말입니다. 순수 창작 아이디어 일수도있습니다.그렇지만 공작새가 주장 할수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일까요?모방이라고 볼수는 있는데.. 지적 재산권에 해당 하나요?미등록 디자인 모방과 부정경쟁행위 에 해당하는것입니까? 공작새가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타인이 디자인을 카피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만약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라면 권리행사가 훨씬 쉽겠고요.. 자기 디자인의 독창성이 강하고 타사 제품에서 그와 같은 독창적 디자인 특징을 사용하고 있다면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막을 수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