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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해제? 고래 싸움때문에..

국제-이슈-뉴스 OBD 2019. 7. 29. 10:48

미-중 싸움에 한국이 큰 파편 맞을라 !. 미국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 아니 경제전쟁을 하면서 전세계의 개도국 지위에 있는 나라들이 쓰나미를 맞을 가능성이 크게됬습니다. 필자는 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대한 어필은 하지않지만 이번 미국의 요구가 관철 된다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반 산업인 농업이 크게 위축 될 가능성 때문에 살펴 봅니다. 중국이 미국의 앞력에 굴복해서 개도국지위를 버리고 선진국을 표방 할지는 모르지만 남의 나라 걱정 할 때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살 적극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농업보조금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외에 개도국 우대조항은 150여 개에 이르는 혜택은 이미 받지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선진국으로 활약하고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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